서울시, 도심 고밀개발 불가피
국토부 “현실성 있는지 의문”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신규주택공급 정책으로 부활할 조짐이다. 그린벨트 해제 없이 서울시 내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도심 고밀개발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 내 개발호재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논란이 결국 다시 여의도-용산 개발 논란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시는 정부가 요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고밀 개발과 20여개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6만2000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만 전체 추가 공급의 75%인 4만7000여 가구를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적어도 5만 여 가구는 공급해줘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했는데, 유휴부지(1만5000여 가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도심 고밀개발을 더해서 역으로 제안한 것”이라 설명했다.
도심 고밀개발은 박원순 시장이 최근 제시했던 ‘여의도ㆍ용산 통개발(마스터플랜)’이나 ‘강남북 균형 개발’과 일맥상통한다.
‘여의도 통개발’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남북 균형 개발’ 역시 강북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까지 올려주게 되면 사업성이 더 좋아져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온전히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앞서 국토부는 ‘여의도 통개발’이 집값에 불을 붙이자 박 시장을 압박해 계획을 보류시켰고, 이어 ‘강남북 균형 개발’에 대해서도 강북 경전철 추진에 제동을 거는 등 개발호재 차단에 단호했다.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은 9ㆍ13 대책에서도 언급됐지만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가 전제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공급 계획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가정”이라며 “6만2000호라는 숫자도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