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갈등 향방 주목
3차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에 동행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평양냉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이 귀국하는 20일 바로 다음 날이 정부의 주택 투자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날이어서다.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는 “어림도 없다”, 국토부는 “한다면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ㆍ유휴부지ㆍ사유지가 포함된 20여 개 부지가 후보지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이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도심 개발은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를 보존하고,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측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도심에 가능한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원순 시장은 평양으로 떠나기 전날까지 여당 의원, 정책위의장 등과 만나 그린벨트를 해제 하지 않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시장은 과거부터 그린벨트는 최후의 녹지며 오히려 또 다른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 부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30만 채를 추가 공급할 땅이 마땅찮다. 그래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14곳중 12곳은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 땅이다. 서울만 그린벨트 해제가 없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도심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 대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다른 지자체도 그린벨트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30만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과천시, 안산시 등 수도권 다른 지자체들도 신규 택지 지정 추진에 불만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뉴스테이 사업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안산시도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신규 택지가 지정되면 집값 하락 등이 우려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풀자고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3등급 이하를 풀더라도 보존 상태가 좋은 1~2등급 지역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국토부 장관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21일 발표에 서울시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 추가 협상을 거쳐 추석 이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일한ㆍ김성훈 기자/p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