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자 촉진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산업 비중이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부가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정체하고 고용 창출력도 주요국에 견줘 저조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고부가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항공우주, 제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지칭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고부가산업, 성장 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를높여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 고부가산업 부가가치는 2014년 5000억달러로 정점을 찍고 2015년(-1.2%)과 2016년(-0.7%) 2년 연속 감소했다.

GDP 대비 고부가산업 비중도 2015년 35.6%까지 이르렀다가 2016년 34.6%로 1%포인트 떨어졌다. 2016년 기준으로 이 비중은 미국이 38.3%, 일본 36.1%, 독일 35.2%로 한국보다 높다. 중국의 경우 2012년부터 이 비중이 급격히 확대, 2016년엔 35.2%로 한국을 추월했다.

혁신 잠재력과 대외 경쟁력도 떨어지는 모양새다. 정보통신기술(ICT), 제약,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제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은 2014년까지 10% 안팎을 기록했다가 2015년 -4.0%로 급락했다. 미국, 독일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R&D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한국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4년 6.4%에서 2016년 5.9%까지 하락했다.

아울러 현시비교우위지수(1보다 크면 수출 경쟁력 우위, 1보다 작으면 열위)도 2010∼2012년 2.05에서 2013∼2016년 2.04로 소폭 떨어졌다. 아직 경쟁력 우위에 있는 수준이지만 경쟁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 창출력도 낮았다. 고부가 직종으로 꼽히는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의 고용 비중은 2012년 22.4%에서 2016년 21.6%로 뒷걸음질했다. 수준 자체도 독일(43.5%), 미국(38.0%)보다 크게 뒤처졌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부문의 고부가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통 주력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기존 기업의 창업 활성화 정책,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이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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