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격해지며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20여 분만에 파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우려에 주민반발도 거세
선정작업 처음부터 다시할 듯
그린벨트 해제논란도 뜨거워
추석전 발표 계획 차질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선정을 백지단계에서 재검토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출한 후보지들은 배제된다. 사전 유출로 인한 토지 보상비 상승 가능성과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3일 정부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그린벨트 협의가 끝나지 않은 데다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 유출로 인해 추석 전 발표하려던 기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유출된 택지는 투기 우려만 키워 최종 후보지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언급된 안산,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등 택지 후보지 8곳을 공개했다. 후보지별 면적과 공급 가구 수까지 포함되면서 주민 발발이 이어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개된 후보지에 포함된 과천ㆍ의왕시의 토지 거래가 전달보다 5배 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7월 과천(과천동)ㆍ의왕(포일동)의 8월 토지거래 건수는 각각 7건, 1건에서 8월 들어 24건, 15건으로 급증했다. 토지를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도 두드러졌다. 4월부터 7월까지 지분 거래는 과천ㆍ의왕이 월평균 3건에 불과했으나 8월에는 31건으로 10배를 웃돌았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 의견 대립도 여전히 첨예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이어 경기도 곳곳에선 주민들이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후보지 발굴은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 지침이 없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유휴지 등 가용한 택지 발굴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