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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가환경 조성 등을 위한 2019년 예산 5조 8309억원편성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지원금이 내년에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카드를 발급,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내년 951억원을 편성했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체부 예산은 모두 5조 8309억 원으로 전년보다 총 5731억 원(10.9%) 늘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에 정부가 주안점을 둔 결과다.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8041억 원 편성, 30.9%를 차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관광 및 체육 부문은 약 1조 4300억 수준으로, 작년과 비슷하다.

▶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 확대=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와 함께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을 위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105억원)이 새로 시행된다. 예술활동의 특성상 소득이 부정기적이어서 일반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 원)의 지원 대상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어난다.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 원), 청년장애예술가 양성,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늘어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조성=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2억원의 예산을 580억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함께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을 짓는 신규 사업(1000억원)도 마련했다.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폭 확대=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가 ’18년 2만 명에서 ’19년 10만 명 규모로 5배 늘어난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은 105억원으로 확정됐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절반을 내고, 정부와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는 제도로 기업 내의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 국내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 ’18년 12개소에서 ’19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된다.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금융 확대=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이 확대된다. 문화 콘텐츠 펀드 출자,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 추가 등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어진다.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의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이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도 만들기로 했다.

콘텐츠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창업 1년 이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프로그램을 마련, 1~3년, 3~7년 차 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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