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남북연락사무소, 美도 이해 표명”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미국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이해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에 포함돼있는만큼,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돼고, 개소 될 경우 대북제재 위반이 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일부 의견’이라고 의미를 낮게 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시각이 미국과 일치하냐’는 질의에 대해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섳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남북간 상시적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 이유가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이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정상회담에 합의가 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북미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 따라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 날짜와 관련 “북쪽과 조율 중에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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