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경고음’에 우려 목소리
당권주자간 미묘한 입장차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현 경제 정책을 놓고 이견차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고용참사’로 비견되는 7월 고용지표가 촉매가 됐다. 하반기 들어 고용지표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당 내부에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 속도조절론까지 불거진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까지 펼치고 있어 당내 노선 갈등의 불을 지피고 있다.

당장 오는 25일 열리는 전국대의원회의를 앞두고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후보들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지만 미묘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경파와 수정파로 나뉘는 형국이다.

송영길 후보는 “정부 경제 정책의 3개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해찬 후보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의 강행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년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줬다.

반편 김진표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 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 걸리니까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완책은 장관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진용을 갖추는 데 4개월이 걸리다 보니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청와대와 야권 및 비판 여론 사이에서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당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현장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비단 자영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제대로 된 산업구조개혁이 없었다. 끊임없이 구조개혁의 혁신이 없으면 자영업도 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여전히 다수인 것도 사실이다. 추미애 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인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역할과 비중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청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정책이든 집행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정, 개선할 상황이 생기면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당내 이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