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실장 “송구스러운 마음, 조금만 기다려달라”
김 의장 “세수 5년 간 60조원 필요”
[헤럴드경제]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용쇼크’와 관련해 경제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고용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당정청은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저조한 고용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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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겠다”며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을)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문제가 이렇게 어려운건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년간 60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은 “특히 소매업ㆍ음식점업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안다”며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ㆍ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부진이 계속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ㆍ서민ㆍ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또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7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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