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7월 고용동향에 따른 당ㆍ정ㆍ청 긴급 회의에 참석해 “(경제정책의) 그간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 하에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당ㆍ정ㆍ청 긴급 회동에 참석해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나타난 7월 고용동향을 비롯한 고용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청와대와 행정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쇼크’ 원인에 대해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 재정, 규제, 노동시간의 변화 등 역동성을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우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내년도 확장적 재정을 운영해 규제 개혁과 미래성장ㆍ혁신 가속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 민간 시장에 기업의 기(氣)를 살리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용직, 소규모 자영업자 어려움 겪고 있어서 책임을 느낀다. 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 어려움 큰 것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올해부터 주력 산업인 조선업,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진행되고 있어서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며 “따라서 한두달 내에 고용 상황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되면 일부 개선될 것”이라며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 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력 넣고 일자리 늘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원인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조선업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산업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1년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 추진한 것도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만들기 위한 것”이렀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체질 근본적 바꾸는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 제조업 중기의 현장 혁신 위한 노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 99%에 달하고 전체 고용 88%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생산성과 낡은 경영 시스템 등 많은 한계 안고 있다”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생산성 높이고 산업 구조 고도화시키는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체질 개선만 제대로 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만들 수 있다”며 “2000년대 초반 독일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사회적 대타협 통해 경제 구조 바꾸려고 노력한 결과 유럽 최강국이 됐다. 시간 걸려도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 번의 회의로 모든 대책과 해법 나오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국정 운영 공동 운명체로서 혼연일체가 돼서 일자리 문제 책임있게 대처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과감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하겠다”며 “고용 상황 정밀 원인 분석 통해 산업 연령별 맞춤 대책 마련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ㆍ 신산업 육성ㆍ일자리 창출ㆍ소득분배 개선ㆍ사회 안전망 확충 등 개혁에 나서는 등 할 일 하는 정부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법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기반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8월 국회에서 규제 혁신 등 일자리 창출 법안 처리해야 하고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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