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9일 7월 고용동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참상을 해결할 길과 방법을 알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참모와 이해집단이 무서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와 유엔평화군 파견을 결단했던 그 길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긴급 당ㆍ정ㆍ청 회의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라니? 도대체 문 대통령은 왜 고용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지 몰라서 하는 말씀인가”며 “대통령이 고용대책을 내놔야지 국면을 모면하려는 홍보대책을 내놓으면 어찌하냐”고 반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어 기업 고용이 늘어 다시 소득이 늘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은 헛된 망상”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총고용을 줄여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대책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아울러 “무모하기 짝이 없는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를 올리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음을 겸허하게 수용한 후 생존권 차원에서 싼 전기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도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고용쇼크에 대한 대책으로 ▷4차산업 혁명의 기본 전제인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고집하는 인사와의 단절 ▷기업을 악으로 전제하는 각종 정책 폐지 ▷취약한 노동계층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귀족노조와의 단호한 결별을 담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셋, 리스타트 선언’을 하라고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에 “이 문제를 정부와 내각에 돌리면서 숨지 마시라”며 “대통령을 둘러싼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참모들과 노조/시민단체/교수그룹 등 이해관계망의 회유와 협박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걸어나와 현실을 즉시하시라”고도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 “읍참마속이 아니라 신상필벌”이라며 “문대통령의 방향 전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소득주도성장론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내 측근그룹을 인사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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