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사진=청와대]

- 文 대통령, 선거구제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돼야”
- 구체 방안으로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연동형비례대표제 제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후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에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 드릴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요즘 선거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을 보았다”며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통령이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망설여졌다”며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 했었다”며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도 각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래서 지난 번 개헌안 제시할 때도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다. 그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오늘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국회 주도 하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는 그간 ‘승자독식’ 문제 등으로 인해 특정 의견이 과대대표 또는 과소대표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만드는 제도적 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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