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14일 청와대 출입 경제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고용효과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checho@

문정부는 대기업에 요구 안해
불안감 표출, 일종의 금단현상
공공 일자리, OECD 절반 수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고용 정책 효과가 내년 초께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일자리 지표로는 ‘고용률’을 꼽았다. 취업자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고용 쇼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대기업들이 호소하는 현 정부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그는 ‘금단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정 수석은 지난 14일 헤럴드경제 등 경제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용지표와 관련 “올 연말에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더 정확히는 내년초 정도는 돼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참 고민이 많다’면서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서 발생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내년초께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한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도 내년초 정도는 돼야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고용률’을 주요 고용지표로 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계청은 올해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폭이 14만1800명으로, 지난해(35만9800명)보다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 급감, 고용 쇼크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정 수석은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고용률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가 66.3%였고, 올해 상반기는 66.5%였다. 오히려 높아졌다”며 “(1년사이) 15~64세 인구가 6만명 가량 줄었다. 인구가 줄어 취업자수가 줄어든 것이다. 취업자 수로 고용상태 보는 것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현재의 고용 시장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 중국관광객 회복이 지연되는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중첩됐기 때문”이라며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내년까지를 정책 일정으로 설정하고 고용 창출력을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2만9000개 늘렸음에도 여전히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8.9%에 불과하다.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가 18.1%고, 노르웨이(30%) 프랑스(21.4%)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라며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공무원 사회의 ‘관료적 규제’와 ‘평균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정 수석은 “청와대 들어와서 공무원 사회에 대해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있다. ‘평균주의’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이나 분야별로 영향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 업종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작 토론을 해보면 늘 뭉뜽그려서 대책이 나온다. 당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이어 “관료적 규제란 허가를 내줄 때 인허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기 경우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처에서 안정성·유해성 심사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관리코드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브리핑을 또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기술을 가진분들이 완전히 지쳐버린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대기업들이 가진 현 정부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선 ‘금단현상’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대기업을 만나면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안한 것 같다”며 “과거정부는 ‘무엇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요구가 없으니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요구를 안하는 것이 정상이다. 현재는 정상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금단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메시지 부재’에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규제혁신을 연일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열심히 만나라’는 말씀도 하신다. 그만한 메시지가 어딨냐. 우리가 무슨 사찰을 하냐. 그런것도 아니다. 기업은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저의 원칙은 ‘듣는다. 해결한다. 요구하진 않는다’이다.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드린다. 과거처럼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 정 수석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 52시간이 되니 문센족(문화센터 족)이 늘어나 자기계발 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생활의 문화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식하고 술마시고 이런 문화에서 새로운 교육, 자기계발 산업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산업들이 고용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