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중재 껄끄러운 상황
中 ‘종전선언 참여’ 공식화
꼬인 실타래 더 얽힐 수도

남북이 다음달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자 미국 측에선 즉각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살얼음판’ 상황을 겪고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빌미로 미국을, 남북경제협력 문제를 매개로 남한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를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꼬인 실타래가 더 얽히게 될 공산이 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북한에 혜택과 조치를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의지가 약해진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경제적 개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군사분석가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보여왔다. 어느 쪽에서도 돌파구가 있을 것 같지 않다”비관론을 폈다.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그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주류 시각을 대변한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걸어 나온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경제봉쇄 정책이 효과를 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대북 경제 봉쇄가 해제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단계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외에 억류자석방, 유해송환, 실험장 폐기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여기에 기인한다.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를 위해선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최근 남한 정부는 북한으로부터는 경협 지체를 소재로, 미국으로부터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로 다소 껄끄러운 상황에 놓였다. 전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월 회담에서 떳떳하게 만나자”, “일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은 엄포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전날 남북철도 연결 문제, 북한 나무심기 등 이미 약속한 경협 사항이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의 상황도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날 열림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그 해법으로 다시 열리게 되는 남북정상회담인만큼 이전보다 진전된 합의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

가장 급한 것은 북한이다. 수년전부터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9월9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해온 북한으로선 핵폐기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군부 등 강경파 주장이 득세할 공산이 커졌다. 특히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던 ‘종전선언’이란 체제보장 단초마저 미국측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하면 개혁·개방 흐름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중국의 가세는 꼬인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단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이를 위해 마땅한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선언’에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한 것이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도 삐걱대는 마당에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한 정권수립일에 맞춰 북한을 방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석희 기자/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