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빠르면 올 4분기 중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일각에선 수검부담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받을 경우 부문검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나가면 전후로 최저 3개월 가량 부문검사를 나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검사 횟수는 줄어들 것”이라며 “종합검진을 하면 개별검진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는 ‘먼지털기’식 검사가 아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내 감사인력 확충 등 금융회사의 미흡한 내부통제와 같은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사는 권역별로 다르나 보통 20명 가량의 검사역이 동원된다. 총반장이 검사를 지휘하며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실태평가 부문 등 각 3개 부문의 부문반장이 약 한 달 동안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한다.
금감원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만큼 종합검사 부담이 상당하다. 부분검사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금감원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종합검사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지난 2016년의 경우 전체 검사 횟수는 858건, 동원된 연인원은 1만9646명으로 건당 약 23명이었다. 그런데 종합검사만 보면 4건, 2104명으로 무려 526명이 투입돼 무려 23배 많은 인력이 동원됐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수검부담을 이유로 지난 2015년 진웅섭 전 원장 시절 종합검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2013년 동양증권사태로 종합검사 횟수는 34건, 연인원은 8339명에 달했으나 2014년 17회(2996명), 2015년 15회(3131명) 등 점차 횟수를 줄여갔다. 지난해는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혁신과제로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시켰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