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국민연금 등 잇단 낭패
50%대 추락 지지율 반등 필요

문재인 정부가 유독 ‘경제’ 분야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자칫 올해 자영업 폐업률 사상최고치를 달성할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고, 상장사 영업이익도 악화일로다. 때마침 국민연금을 ‘더내고 덜받게’ 고치겠다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안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르면 이번달 말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멈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권 2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가 위기란 신호는 상장사 영업이익 감소에서 드러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지난 9일 연결기준 실적(잠정치)을 발표한 기업 155곳 가운데 85개 업체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55개 기업의 영업이익 잠정치 합계는 42조9394억원으로 43조2567억원인 시장 기대치보다 3173억원 적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14조8690억원)도 기대치(15조2953억원)보다 낮았다. 반도체 디램 가격은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최저임금 상향은 자영업 폐업률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였다. 2016년보다 10.2% 늘어난 수치다. 자영업 폐업률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1015만원이었고,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28만원이었다.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연금 개정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더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꺼내놨는데, 세간의 시선이 싸늘하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지난해 투자 수익률이 0%대를 기록했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개입했다는 소식까지 가세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밀수업체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 확인되면서, 보수 야권에선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경제문제와 각종 현안에서 국민 불만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50%대로 떨어졌다.

관심은 이르면 8월말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쏠린다. 문 대통령이 가장 집중하는 외교 관계인 남북 문제를 국정동력 회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물론 여기엔 한반도 평화·번영이란 명분이 확고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지율이 낮으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묻혀버리게 된다는 점을 가장 잘 아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며 “경제 현안 해법을 위해서라도 지지율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