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지방·거래세 고려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자 정부의 추가 규제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 보유세 개편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여의도 통합개발과 용산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30일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효과가 퍼지면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만약의 과열이 나타날 경우 시장에 적용할 방안은 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8ㆍ2 부동산 대책이 ‘규제 종합세트’로 불릴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신규 공공분양의 공급량 조절과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 차선책도 거론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8ㆍ2대책을 통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규제) 지역 확대나 강도 조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량 조절과 임대주택 등록제 의무화를 앞당기는 등 예견된 정책 중에서 시장 반발이 크지 않은 것부터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집값이 오르면 전ㆍ월세 가구들이 어려워진다는 정부의 관점을 고려하면 임대료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의 강제적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다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규제를 피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재건축 연한을 늘리거나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예상할 수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신도시급 택지 공급과 청년ㆍ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도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여의도ㆍ용산 개발과 지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장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현미 장관이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는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만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혼선은 더 잦아질 수도 있다.
하반기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상승세로 전환한 수도권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위축지역 지정과 공급량 조절 등 지역별 규제의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울산ㆍ경남 등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곳은 미분양과 미입주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규제의 강도를 다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실효세율은 높이되 거래세를 낮춰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