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자체가 한참 기울어져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정책에서는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최근 만난 중견기업 회장의 항변이다. 기울기가 갈수록 커지다보니 기업과 기업인들은 그 끝선에서 추락할 위기에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갑질 척결’이라는 전가의 보도 앞에서 기업과 기업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갑질은 당연히 척결될 대상임에도 무리한, 때론 감정적 대응이 정상적인 경영행위마저 위축시키는, 때론 기업 존폐의 기로에까지 내모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대표적 사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것이 마치 대기업에 원인이 있는냥 몰아간다.

최저임금이 2년 새 29%나 올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대기업과 가맹본부, 금융사, 건물주 등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리한 정책에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 예산은 곧 바닥날 거라며 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양상이다.

이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나왔다면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때문에 비판받는다. 이쯤되면 ‘상생발전’보다는 ‘억지상생’이 아닌가 싶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취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현 정부를 향해 거꾸로 ‘갑질’이라며 규탄대회마저 열었다. 숨죽여온 재계의 목소리도 점점 톤이 높아지고 명확해진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개혁을 정부에 40차례나 건의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대쪽에선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최근 ‘제주포럼’에선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들과의 소통과 격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 왔다는데 의미를 두지 말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장관 방문에 기업은 영접하느라 신경쓸게 많은데, 격려만 하고 소통했다는 장면만 남긴다면 방문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임 부회장은 “기업이 부도나면 노조도 부도난다는 교훈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살아야 노조가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만 뒤집어 말하니 강도는 훨씬 세게 느껴진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출신의 김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강성 노조를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확인해온 터다.

재계 단체들은 규제혁파만이 일자리 창출이 됐건 혁신성장이 됐건 모든 것의 해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10년전이나, 20년전에도 나왔던 과제다. 이명박 정권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권의 ‘손톱 밑 가시 빼기’ 등 어느 정부에서도 구호는 요란했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타파에 대한 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은 변방만 맴돌 뿐이다. 핵심 규제, 덩어리 규제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기득권을 깨는 규제개혁에는 맞다는 신념과 밀어부칠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일 수 있다. 벼랑끝에 선 이들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야할지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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