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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난민지원 규정을 없앤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민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 신청자까지 먹여 살릴 순 없다. 가짜 난민 보호하려다 대한민국 국민도 숨넘어가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아울러“오늘 대표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인정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하고, 편법으로 활용되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없앴다. 이렇게 되면 난민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버티는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난민 반대 청와대 청원은 71만을 넘어 역대 청원인수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한 판사를 징계하라는 청원은 20만이 넘자마자 대법원에 이첩했던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최근 제주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을 두고 난민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많이 나왔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역시 최종 결정 전에는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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