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2017년 지역별 인구이동과 아파트가격 변동률. 출처=한국감정원]

인구분산엔 택지개발 효과 커
교통ㆍ교육ㆍ의료 인프라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감정원이 서울보다는 신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12일 ‘2018년 상반기 부동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공급부족론’이 많았는데, 공급확충이 아니라 수요 분산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신도시의 주거지와 업무지역의 직장 간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동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도시에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해주면 젊은 세대의 이주를 유도할 수 있고, 주요 거점마다 의료 인프라로 세워주면 노년 세대가 도심으로 몰리는 것까지 막을 수 있다고 채 원장은 주장했다. 이는 목표했던 것만큼 인구가 유입되지 않아 활기를 잃고 있는 신도시의 공급과잉과 대도시의 공급부족이 야기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감정원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지역별 인구이동 패턴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성남, 성남→용인, 용인→화성 등 인접지역을 향해 이동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부산 역시 인근 양산 지역에서 2016~2017년 2만호에 가까운 주택이 공급되면서 그곳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늘어났다. 또 충남에서는 세종시로, 전남에서는 나주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지역에 인구 순유입이 늘어나며 덩달아 집값이 상승하고, 거꾸로 인구가 유출되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지역은 가격이 조정 혹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정원은 “서울은 가격상승 둔화, 전세가격 하락 등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주택 부족 문제를 서울 인접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인구이동을 일으키고 있는 등 인구분산 정책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정원은 “신도시 주택공급에 의한 인구분산 정책효과는 매우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며, 추후 교통망 확충, 문화ㆍ편의시설 공급 등 도시가 정비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