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체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생성사례

문체부 12개 불법 사이트 폐쇄·운영중단 조치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장시시’ 등 8개 사이트가 폐쇄되고 운영자는 사법 처리된다.

문체부와 방통위, 경찰청은 정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2개 사이트를 폐쇄 또는 운영 중단시켰으며, 검거한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대대적인 단속으로 ‘밤토끼’ 운영자 검거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 차단했다. 그러나 이후 대체사이트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체사이트는 하루면 생성 가능한 데 반해 접속을 차단하는 데는 2주가 걸려 이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다.

일부 운영이 중단된 사이트 운영자는 잠적하고, 폐쇄된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최초 접속차단과 ‘밤토끼’ 검거 등으로 합법사이트 이용자가 잠시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다시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20일 관계기관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키로 하고 먼저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에 나섰다. 또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차단만으로도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원 규모로 약 3분의1 규모인 2400억원대가 불법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7월 현재 국내 웹툰 불법 업로드 사이트는 30여개. 지난 5월 운영자가 검거된 사이트 ‘밤토끼’의 경우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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