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내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헐값 분양, 당첨되면 차익 수억
가점 얻기 위한 편법 난무 우려
재혼도 신혼, 혼인ㆍ신고 미룰수
대상 아닌 서민들 박탈감 클듯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신혼희망타운 특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독신가구 등 대상이 아닌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준이 애매해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가가 ‘헐값’ 수준이어서 당첨되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단번에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 논란이 일었던 인기 단지에서 처럼 당첨을 위해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첨되면 ‘억’…특혜논란=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됐지만, ‘환매조건부’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은 적용되지 않았다. 당첨되면 ‘로또’다.

국토부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46㎡(이하 전용면적)의 예상 분양가격은 3억9700만원이다. 55㎡은 4억6000만원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46㎡은 1억9900만원, 55㎡은 2억3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부동산114와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51.89㎡의 시세는 7억원에서 7억5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송파꿈에그린’ 51.77㎡ 역시 7억원에서 7억9000만원을 형성 중이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소 2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시세차익이 커질 수 있지만 전매제한 최장 6년과 거주의무 3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현황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재혼’도 신혼…작전 우려= 당첨만 되면 억대 차익을 볼 수 있게 되니 각종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순자산을 2억506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작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6분위의 경계 값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금융자산을 빼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등 자산평가 기준이 애매할 수 있고, 부채를 늘려 순자산을 줄일 여지가 있다. ‘금수저’들을 걸러내야 하는 지도 애매하다.

정부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남은 70%를 모든 신혼부부를 상대로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점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결혼은 물론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에 넣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재혼도 신혼으로 인정했다. 당첨을 받기 위한 ‘위장이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차별 부작용 불보듯=소득기준을 애매하게 넘을 경우 아무런 주거지원 혜택을 볼 수 없고, 차상위 계층이나 다른 주거 취약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결혼한 지 7년이 넘거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130%를 넘어 이번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없는 가구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를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았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했지만, 주변 집값이 폭등하면서 당첨자들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시세차익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특정 계층을 제외한 무주택 수요자들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자격에 순자산 기준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같은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자동차 등 자산을 타인명의로 돌리거나 위장전입 등 편법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