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25일 취임 1년 간담회서 “막바지 단계”
“김해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변경 안 해“
”광역교통청 설립, 행안부와 협의할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진에어의 (면허취소와 관련된) 법률 자문과 조사가 막바지다. 며칠 뒤 발표할 예정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청사에서 취임 1년을 맞아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문제는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법률 자문도 받았다”며 “차관이 6월 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한진 일가의 적폐 청산 명분을 앞세워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업계에선 대량 실직 사태를 막고자 한시적인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유예하고 회사를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한다. 다만 대한항공에서 조직과 기능이 분리된 상황에서 이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력 조정부터 현금 자산에 대한 논의 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과징금에 그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불가피하다. 갑질과 탈세 혐의 등으로 진에어에 대한 여론 자체가 좋지 못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엔진 결함에 대한 부분은 이번 면허취소와 관련된 법률 자문에서 제외됐다.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시 결함을 숨기고 비행을 강행토록 지시한 권역민 진에어 대표가 사임하면서 국토부가 진행 중인 조사에도 맥이 빠진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국내 항공산업 역사상 면허취소 사례가 없다”며 “다만 대량 실직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토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 항공기. [헤럴드경제DB]

이날 김 장관은 김해 신공항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교체하는 사안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언급해서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 점검했다”며 “현재 공항 위치를 바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음 문제가 가장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라며 “이를 오거돈 시장을 만나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광역교통청 설립은 이번 정부의 공약”이라며 “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반드시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행안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이 문제는 정기국회 전에 버스 준공영제와 교통환승체계 문제 등 대중교통 문제와 논의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선 도 지역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복택시, 100원 택시 등 대안책과 재정ㆍ노선의 중복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성이 없지만 노선을 운행 중인 버스 등 비효율 노선을 살피고, 특히 과도한 노동이 있는 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광역교통제와 준공영제 등 노사정 협의가 1년간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