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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검찰 압수수색을 보는 공정위원장의 아쉬운 시각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띄운 글은 여러모로 구설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을 다독이는 내용이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검찰에 대한 결전 의지가 확연하다. 오히려 이번 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라는 뒷얘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트라넷에 올린 ‘검찰 압수수색 관련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소환조사 등을 받는 경우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직원 개인만 대응하도록 하지 말고 소관 국ㆍ과장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조직의 수장인 위원장이 전면에 서 있을테니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얘기다.

글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 목적은 더욱 뚜렷해진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검찰 조사 등 외부의 견제와 비판이 거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인 재벌개혁, 갑질근절, 혁신성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그야말로 출사표에 다름아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부영, 신세계, 네이버 등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었는지의 여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전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재취업시 불법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누가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공정위가 부실 늑장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기업과의 유착을 의심받아온 게 한두번인가.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던 간부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로비스트로 활약하는 관행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겠는가. 심지어 공정위 임직원이 기업인과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까지 제정한 것도 바로 자신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다. 이쯤되면 공정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예전에 쌓인 적폐(積弊)가 아니다. 스스로 쌓은 자폐(自弊)다. 시급히 바로 잡을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의 정당한 공개 수사를 공정위에 대한 외부의 견제와 비판으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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