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이후 17년간 영향 분석
연 3만2000명 고용효과 상실

최근 17년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ㆍ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도 연간 3만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조치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결과, 2001∼2017년 직접투자 유출에 따른 국내 산업 전체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직접투자 순유출이란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뺀 것을 가리킨다.

이 기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금액은 3055억달러(광업 제외)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06억달러)의 약 2배 규모였다.

이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유발 누적인원은 214만2000명, 일자리 유출 누적인원은 427만명으로 총 212만8000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있는 것으로 산출됐다.

지난해는 2001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 인원이 가장 많은 43만9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 기간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3만2000명, 17년간 누적 인원이 54만8000명에 달했다.

서비스업은 연간 8만1000명, 농림수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 포함한 기타산업(광업 제외)은 연간 1만2000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했다.

한경연 측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0개 업종분류상 가장 많은 일자리 유출이 일어난 업종은 도소매서비스로 17년간 72만9000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000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명), 운송장비(13만2000명), 건설(12만9000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000명) 등이 뒤따랐다.

2010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을 주도한 업종도 도소매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 등으로 이들 업종은 2017년 한 해에만 각각 19만4000명, 12만1000명, 2만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

최남석 교수는 “무역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 투자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특정 산업부문에서의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증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 투자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광업을 일자리 유출분석에 포함시키면 직간접 일자리 유출인원은 연간 15만7000명으로 크게 늘고, 17년간 누적 유출은 267만6000명이나 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일자리 유출은 우려스런 수준”이라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답보 상태인 규제 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기업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