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걸림돌 많아, 난항 예상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나라당ㆍ새누리당의 매크로 댓글조작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9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후 2시께 사건을 고발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대리인을 불러 보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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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 [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최근 검찰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비해서 선거기간 중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새누리당 시절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검찰은 사건을 지난 15일 종로서로 하달했고, 경찰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전담하고 지능범죄수사 2개팀을 추가해 수사팀 27명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수사에는 상당수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중론이다. 경찰은 고발장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선거캠프에서 댓글 조작활동에 관여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 현재 야권 내 내부고발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조작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압수수색 등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공소시효 문제도 한 가지 걸림돌로 꼽힌다. 경찰이 ‘드루킹’ 일당에도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ㆍ새누리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 2011년 이후에 조작된 댓글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격인 두 정당의 역사를 감안했을 때는 범위가 지협적이라는 중론이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