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ㆍ여당, 보유세 인상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ㆍ채상우 기자]6ㆍ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교통인프라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야당의 반대에 직면했던 지대개혁의 기치도 다시 빼들었다.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공동주최로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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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날 간담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광수 도로공사 부사장 등이 참여해 사실상 당정 회의 수준으로 진행됐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 구성을 구상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 서로 겹쳐 있는 입법권과 예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갖는 특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기금이 1000억원에 불과해 재정문제를 미리 해소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의 철도노선은 대부분 단선이며 기반 시설이 노후화돼 시속 40㎞ 안팍의 저속운행만 가능한 상태이다. 도로사정도 좋지 않아서 총 연장거리는 우리나라의 24%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포장률이 10%미만이며 간선도로 대부분이 2차선 수준으로 수송효율성이 매우 낮다”며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연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드라이브도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대개혁’ 관련 출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금융자본이 산업 동맥으로 쓰이지 않고 집값을 부풀리거나 그걸 악순환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중물을 아무리 부어도 숭숭 뚫린 구멍에 들어가버려 산업 의욕을 불러일으키거나 산업자본화 되지 않고 가계부채 덩치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임대료, 지대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정책은 경제와 정치의 직무유기”라며 “문 정부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주신 분들을 잊지 않으면서 정치적 해법 모색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대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ㆍ여당은 보유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오는 22일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개편 권고안을 공개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선거 직후 ‘경제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