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단’(stop) 아닌 ‘유예’(suspend) 표현 신중
-가드너 “주한미군 철수 중대한 실책이 될 것”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대실험에 나섰다.

한미 국방부는 19일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지난 1994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 타결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한지 24년만의 일이다.

UFG만 따져보면 미국의 걸프전 참전으로 일시중단된 1990년 UFG의 전신인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 이후 28년만이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고한 동맹이란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협상 기간 군사연습(war games) 중단을 거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 입장을 밝힌 뒤 신속하게 진행됐다.

문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장래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위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한미 군당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중단되더라도 부대 단위와 군별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주한미군의 위상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오는 8월 예정된 UFG에만 국한되고 내년 키리졸브(KR)연습이나 독수리(FE)훈련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가 19일 ‘중단’(stop)이 아닌 ‘유예’(suspend)라고 표현한 것은 군 당국의 고심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주한미군 철수 내지 위상 변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코리 가드너(공화당)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한미연합훈련은 동맹인 한국과 평화적으로 진행된 합법적 훈련이고, 이를 북한의 불법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돼야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주한미군은 ‘힘의 균형’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군사훈련 중단을 넘어서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대화에서 협상 도구로써 주한미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며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면 다시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는 주한미군이 김정은과의 거래에서 장기판의 말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연합방위태세 균열 및 약화와 한미 군간 연대 이완, 그리고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 존재근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당연히 주한미군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일단 북한을 포용하기로 하고 대가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부터 시작해 주한미군 규모 감축, 역할 변화, 완전 철수까지 점차적으로 대가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한미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안보에 대한 인식,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