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국내산업 피해 방지 위한 것…적극 대응”



[헤럴드경제]일본이 자국산 철강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18일 제소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WTO에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3차례 진행했고,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지금까지 관세를 유지했다. 가장 최근 3차 재심은 지난해 3월 진행됐다.

일본은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양국이 협의 과정에서 만족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측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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