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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북미회담 준비 과정서 한반도 비핵화 조기완료 협의”

  • 기사입력 2018-06-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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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5일 “북미 간에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핵화의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에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남북 간에는 비핵화 시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목표 시한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20년으로 공개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 완료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짧게는 2~3년 길게는 20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의 경우 완성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 완성 핵무기 보유국이 비핵화를 단행했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는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 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는 1차적으로 북미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면서 “그러나 판문점선언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가 가급적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된 한미 간의 협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에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왜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가. 그것이 미군의 확장억지력이나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되는 것인가. 또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바뀐 게 있는가.

”NLL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다만 남북정상 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서해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표현이다.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북한도 북측에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해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대북군사적 압박의 형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군사훈련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기조가 맞는가. 8월 한미 간의 을지포커스가디언(UFG) 훈련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중단이라든가 연기라든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또 그런 입장에 기초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한미 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 UFG 훈련 조정 문제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간 긴밀 협의 통해서 조만간 입장발표가 있을 것 같다.“

- 조만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이 같은 말을 토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가.

”문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 남북· 미북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 조치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양국간 협의가 시작될 것이다.“

-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과 협의할 문제라고 했지만 한미훈련은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이 통화하면서 이미 일정부분 조율이 된 것이 아니냐는 기사도 난 적이 있다. 만약 사전에 아무런 교감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미 간에는 여러가지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특히 더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도 여러차원, 각급에서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었다고 말씀드린다.“

- 그 말씀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어느정도 협의는 됐다는 말인가.

”네.“


-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간 논의된 비핵화 시간표가 있다고 했다.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다. 비핵화 문제는 1차적으로 북미간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본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가 가급적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북미 간에도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가지 문제 대해서 상당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 게 공식적으로는 처음에 가까운 것 같다.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의 의미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탁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 물론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에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민족의 장래 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해가면서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조기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이 있는지 찾도록 역할을 하겠다.“

-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 납치문제 대해서는 얘기가 어떻게 오갔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 정부는 납치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국민이 갖고 있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일본 측의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전달했다. 납치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북일, 남북 간의 관계 발전 좋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갔는지 설명을 들은 적은 있나.

”설명은 들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을 다 공유할 수는 없다. 일본 측의 우려를 미측에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의 제의를 해왔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남북미 3국간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다만 싱가포르 회담 계기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 문제는 계속 한미 간, 필요하다면 남북간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어느 단계에서 할 수 있나.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에 귀국하는 대로 미국 내에서 이번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대한 미국 내 자체 협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더이상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후 두 세 차례 인터뷰에서서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고 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진짜 철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둔비용 문제과 관련한 레토릭인가.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런 말했는지 그 의미는 저희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기자회견서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 없다’, ‘또 이런 문제는 북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얘기 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기 때문에 이것이 북미 간 협상에서 어떤 식이든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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