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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0%’·폼페이오 ‘완전한’…美 수뇌부 대북제재 해제 온도차?

  • 기사입력 2018-06-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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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발언 내부 무마용 관측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 조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같지만, 비핵화 성과 수준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중이던 14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先) 완전한 비핵화-후(後) 제재 해제라는 미국의 기존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순서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을 증명할 때까지 유엔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미중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중일 모두 한반도문제가 구석을 빠져나온 것을 인정했으나 3개국은 북한 비핵화가 완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한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일정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단계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과 결이 다르다.

북한도 관영매체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ㆍ동시행동 원칙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간 이 같은 차이는 미국 내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CBS방송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같은 입장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듯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한이 암시한 것과 달리 폼페이오 장관은 단계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 간 이견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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