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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의 남북경협 조급증 너무 심하지 않은가

  • 기사입력 2018-06-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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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 경협 조급증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경협 아이디어를 요청했으나 제안 기업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실상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과 추진 필요성, 의미, 추진 환경 등 개요는 물론 추진 내용과 추진 방안, 우선순위, 기대효과. 추정 비용, 향후 계획까지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도 새로 제출하려면 수정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출에 주어진 시한이 불과 일주일도 안됐다고 한다. 그러니 기업들이 제대로 내놓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중단상태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는 물론 철도 도로 연결사업과 발전소 건설, 산림협력 등 다양한 남북경협 아이디어가 들어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본류가 될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건 아쉬울만 하다.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 북한이 최근 3년간 과학기술 부문 예산 지출을 연평균 7.0% 늘리는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이다. 전자상거래, 의료진단, 줄기세포 기술 등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렇다해도 아직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효하고 북미정상회담 결과도 담보할 수 없는 시점에서 ICT업계에대한 정부의 남북경협 사업아이디어 요구는 그야말로 시기상조다. 남북 경협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제완화 결의안 통과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다.

그러고도 선행되어야 할 게 ‘3통(통행·통신·통관)’ 관련 제도 개선이다. 개성공단에대한 통관도 전수조사를 하는 북한이다. 체제 보장을 그토록 원하는 김정은은 제한된 지역을 우선 개방하고 그 안에서 테스트를 해볼게 분명하다. 장마당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경제를 경험하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중국식 개혁개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ICT 분야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기반 투자다. 잘못되면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막대한 투자만 해놓고 북한의 몽니에 게도 구럭도 다 잃어버린 금강산 관광 사업의 사례가 있지 않은가.

기업들은 돈이 된다면 알아서 먼저 간다. 조용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닥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경협 조급증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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