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도 다양한 형태 고민중
“사회적 금융을 전담할 금융기관을 만들자”
23일 서울 중구 호텔신라에서 진행된 ‘2018 헤럴드경제 금융포럼’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었다. 이날 행사 축사를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사회적 금융 강화를 역설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금융위 간부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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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헤럴드 금융포럼’에서 박창균 중앙대 교수(왼쪽부터), 김양우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장,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 정책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금융의 정착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이날 ‘사회적 금융의 대부’로 불리는 이종수 한국사회투자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사회적 금융 발전을 위한 민간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영국이 12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 2012년 ‘빅소사이어티 캐피탈’을 탄생시킨 사례를 설명하며 “민간기금을 확충한다던지 세금 감면을 통해 재원이 유입될 수 있게 해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는 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적 금융이 세수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퍼주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의 ‘팔을 비틀어’ 만드는 ‘억지 춘향’이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사회적 금융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역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사회적금융기관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 금융은 신용협동조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신협을 사회적 금융의 중추기관으로 어떻게 양성할지를 고민하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확대에 중추적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신협으로 사회적 금융을 확대시키려면 지역적인 제한을 극복해야 한다”며 “신협은 외국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자금이 국내에 환류, 국내의 부(富)가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다”고 거들었다. 고 교수는 “사회적 금융 담당 기관이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예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기관과 차별화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사회적 금융에 특화된 금융기관을 반드시 은행법 상의 은행으로만 고집하는 것은 건전성 문제나 소비자 보호 등에서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 제공이 가능한 신용조합 형태라든지 상호저축은행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최 정책관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사회적 은행인 ‘방카 에티카’도 조합이다”라고 예를 들었다.
최 정책관은 “다양한 사회 금융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사회적금융에 많은 자금이 필요해 당장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이 역시 향후 민간이 스스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형태는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사회적금융 역할을 유지하려면 중소기업은행처럼 업무영역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규 은행 허가를 내려면 대주주와 자본규제 등 조건이 까다롭다. 따라서 은행이 될 경우 현재의 중소기업은행처럼 정부가 과반 이상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결국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기 어렵다.
현재 신협은 지역단위 영업만 가능하다. 따라서 신협 형태의 사회적금융기관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제발표를 한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금융은 산업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과 함께 가는 금융이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장 비생산적인 ‘투기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자의 신용 회복이나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포용적 금융 사례가 잔여적인 역할을 넘어서야 실질 가계소득 향상이나 일자리 증진 위한 생산적 모델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중앙대 교수는 “주담대의 규모보다 형태가 더 문제”라면서 “이자만 내는 거치식이 많다는 점과, 은행이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빌려주는 구조 등도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