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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막오른 지방선거…유권자 무관심 선거판 구태 탓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4일)부터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격적인 선거전 막이 올랐다는 뜻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발걸음은 이제 더 분주해졌다. 그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찬 바람이 일 정도로 냉랭하다. 당장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초대형 이슈가 넘쳐나니 그럴만도 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분수령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선거일 하루 전에 열린다. 이러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실종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정치 안보 관련 굵직한 이슈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번 선거가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선거전이 구태를 한 치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선거다. 앞으로 4년간 지역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다.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고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놓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정작 각 정당과 후보들은 초점은 모두 중앙정치에 맞춰져 있다. 여당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야당은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유행병인 퍼주기 경쟁도 유권자의 외면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무상급식에 무상교복, 심지어 초ㆍ중학생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에 불과하다. 자체 수입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 봉급도 못 줄 형편이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다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함께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한 건전한 경쟁은 찾아볼 길이 없고, 온통 이념 대결 투성이다.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이념 장사에 여념이 없다. 4년전 선거때와 판박이다. 교육 행정은 정치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을 배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거판의 구태를 바로 잡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다. 뒷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균형감 없는 후보를 걸러내는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란 얘기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다. 제도 본연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유권자와 정치권, 정부가 함께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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