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ㆍ빅데이터 활용, 안정성 강화
정책 인센티브, 1.5조원 정책금융 지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 규모를 5년 간 현재의 30배 수준인 6조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추진한다. 은행권이 모든 기업과 동산, 모든 대출상품을 활용토록 하고 정책 인센티브로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안정성과 편의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동산담보대출 규모를 앞으로 3년 간 현 수준의 15배인 3조원까지 늘리고 향후 5년 간 30배인 6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산업단지 내 기계거래소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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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1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산담보대출을 약 7배 정도로 키워냈다”며 “우리는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2020년에는 약 3조 원, 그리고 2022년까지 약 6조 원의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2051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지난 2012년 8월 출시 이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됐지만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면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용도 저조하고 담보 유형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비중이 83.5%로 편중돼 운영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금융위는 4대 전략으로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무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은행권은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제조업에 한정됐던 것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동산ㆍ채권담보대출’과 같은 전용상품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을 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유형자산이나 재고 등에 한정된 담보물 조건도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이나 완제품 등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담보인정비율도 현행 40%에서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표준내규를 상반기 중 전면개정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용기업에 향후 3년 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계설비 8000억원, 재고자산 2000억원 등에 대한 우대대출을 실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5000억원을 새롭게 마련한다.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과 같은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인 취급유인도 제공한다.
동산가치의 정확한 평가, 은행 여신운용의 실질적 반영을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오픈풀(Open pool)을 구성하고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해 신용정보원에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은 올 하반기 중으로, DB서비스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계획중이다. 은행은 감정평가, 동산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해야한다.
센서 등을 통해 이동 및 훼손을 감지해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연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중 전면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 보증ㆍ대출분 먼저 시범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담보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활용도도 높인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로 동산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활용폭이 크게 확대되며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비용 및 업무부담 절감, 유관 서비스 산업 등 신사업영역 발굴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구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더 낮은 금리로 더 높은 한도의 자금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수혜기업 수는 약 30배 늘어나고, 금리는 2.7%포인트 낮아지고, 대출가능금액은 2억6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 편의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