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는 종전 선언이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공식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한국과 미국은 북핵 동결, 북한은 체제 보장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이 남북의 종전 선언을 통한 체제 보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형국이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차순위 의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 북미간 물밑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사실상 소멸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4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직접 평양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8조9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라는 점 역시 주한미군 철수론을 무색하게 만든다.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이 대외 전략의 우선 순위를 중동이 아닌 중국으로 수정, 평택 미군기지는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 상태다.

북한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입장 선회는 예상 가능한 면도 있다.

북한은 역대 한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일 경우 입장을 쉽게 바꾸기도 했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대외 협상에서 북한이 협상 의지가 없을 때 판을 깨는 나름의 ‘수법’으로 읽히기도 한 이유다.

앞서 지난 1992년 북미간 평화협정이 논의될 때 북한은 김용순 당시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아놀드 켄터 미 국무차관 면담 이후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한미 양측에 밝힌 바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주한미군 필요론에 동의했다고 당시 회담 참석자들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평화협정이 논의되는 현재 ‘한반도에 미군이 필요하다’는 선대의 유훈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선대의 입장을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