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보단 구체적, 10·4 보단 포괄적
비핵화·체제보장 방안 사이 속도 조절
북미정상회담 일괄타결 가능하게 조율
비핵화 이행 6자프레임 하에 이뤄져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6ㆍ25 종전선언과 이를 대체할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 남북 및 북핵 협상 현장에서 한반도 국면변화를 이끌어왔던 전직 대북ㆍ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일제히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슬로건대로 ‘평화, 새로운 시작’을 가를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핵화ㆍ평화체제, 하루아침만에 이뤄지지 않아…대화와 행동 함께가야”=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회담 막전막후를 지휘한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10ㆍ4선언 당시로 복원하고 비핵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토대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이사장은 아울러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며 “정상회담 합의를 토대로 상호 합의준수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 즉 정치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와 함께 행동들이 맞물려 이뤄져야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백 이사장은 특히 “최종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맞물려 북한의 체제보장, 즉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체제를 목표로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007년 남북 10ㆍ4공동선언 이후 상호 비방을 자제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군사적 긴장완화 과정을 거치면 남북간 정치적 신뢰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으로 가는 평화체제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이사장은 4ㆍ27 남북 합의 이후 취해질 수 있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는 ▷ 군사분계선(MDL) 주변 선전문구ㆍ대북확성기 제거 ▷비무장지대(DMZ) 소초(GP) 철수 등을 꼽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ㆍ27 정상회담에서 큰틀에서의 합의라는 의미에서 6ㆍ15공동선언보다는 구체적이지만 10ㆍ4선언보다는 포괄적인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더라도 한미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한미가 북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안전 보장 방안 사이에 속도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회담 슬로건인 ‘평화, 새로운 시작’처럼 2018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안내자로서 새 남북미 평화공조체제를 마련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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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北 비핵화, 남북 너머 남북미ㆍ남북미중 등 플랫폼 필요”=전문가들은 2018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써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협의가 본격시작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관계국 및 기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조율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뢰를 전제로 해 협상타결에 따른 행동들을 바로바로 해나가야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급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핵화와 함께 평화구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진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러시아대사를 지낸 위성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는 “정상회담 슬로건이 ‘평화,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남북과 북미 간 이뤄지고 구체적 이행관계는 추후 협상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위 대사는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사찰이 있어야 하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IAEA의 기존 사찰 프레임이 아닌 새로운 방법ㆍ프레임으로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2기 정권 당시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남북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것은 남북관계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 북미 혹은 과거 9ㆍ19 공동성명과 같이 6자 프레임 하에 비핵화 이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은 과거에도 핵ㆍ미사일모라토리엄(도발 중단)을 선언하고 외교적 해결을 지향한 적이 있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존 볼턴 신임 백악관 NSC보좌관은 북핵협상 경험자로서 구체적이고 섬세한 단계까지 북핵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