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춘계회의 참석차 19일 오전 출국했다. 공식 방문 목적은 이들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공동대응과 국제통화기금(IMF) 역할강화 등 국제공조 방안 모색이있지만,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미 재무장관 및 IMF 총재와 만나 펼칠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안에 대한 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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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
미 재무부는 지난 18일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한국 정부에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은 이전부터 한국 정부에 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할 것을 압박해 우리 정부도 공개 주기와 범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으며, 이번 김 부총리의 방미 기간 중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하되, 한국의 ‘환율주권’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다.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처럼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손발이 묶일 경우 원화강세가 가속화돼 수출 등 경제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외환당국의 움직임이 그대로 노출되면 투기세력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도는 원화가치 절상을 유도해 무역적자를 축소시키고 미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원화절상 압박에 한국 정부가 후퇴할 경우 이것이 ‘한국판 플라자합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일본이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절상을 용인함으로써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원인을 제공했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런 우려에 대해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환율주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정부의 환율주권을 지키며 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중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및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와 연쇄적으로 만나 이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장개입 내역을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 등 어느 정도 주기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공개 범위도 달러 매수ㆍ매도를 모두 포함할지 아니면 매수만 공개할지 등 구체적인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최고위급 인사와 만나 최근 우리경제 동향과 북한 관련 상황 등을 설명하고,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당부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투자유치와 함께 대미 통상협력 및 중동 지역에 대한 원전 수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