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GM 공장 폐쇄,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 붕괴위기에 놓인 군산ㆍ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의 시급한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조속한 추경 통과를 읍소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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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권도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정부는 1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2차 회의를 갖고 이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군산ㆍ통영ㆍ울산 등 광역 2곳, 기초 6곳 등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의 8개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심각한 지역경제와 고용위기 현장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ㆍ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선제적ㆍ적극적 노력을 다 해달라”며 “이와 함께, 지자체의 추경도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고용위기지역 해당 지자체에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군산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고, 군산시 전체 인구 4명중 1명 꼴인 7만여명이 생계위기를 겪으며 민심 동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 역시 최근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가 30%까지 폭락했고, 지역내 제조업 근로자 39%, 1340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울산 동구는 지역경제 자체가 파탄 지경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폐업률이 각각 29.6%, 40% 늘었고, 고용시장 위축에 따라 인구 감소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매주 국회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경 대응TF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경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