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범정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수립해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에 걸쳐 50개 과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정책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수렴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도출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협의회는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국무조정실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민정수석비서관 등 주요 반부패 관계기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은 배석하게 된다.
협의회는 의장인 대통령이 반부패 현안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반부패 관련 국정과제와 부처 관련 공동대응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관 사이에 상시 협력이 가능하도록 국장급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활성화 해 현장에서 조속한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 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다. 함께하는 청렴,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개 분야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전달 및 관계부처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26일 1차 회의를 연 뒤 약 7개월 만에 열렸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와 권익위원회(반부패 관계기관 정보공유), 금융위원회(금융시장 투명성·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 1차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 및 경과보고가 이뤄졌다. 아울러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행정안전부) ▷공공분야 갑질근절 방안(국무조정실) ▷국부유출 방지방안(법무부·국세청) 보고가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만약 2000년대 초반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준설, 투명사회 협약 체결 등으로 이뤄진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부패의식지수(C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70점대로 이미 진입했을 것”이라며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은 4대 전략을 기반으로 2020년 CPI 60점대, 20위권 진입목표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180개국) 중 CPI 51위를 기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주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적폐청산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자는 뜻으로 풀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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