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ㆍ북미회담 이후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6ㆍ25전쟁 종전선언과 이를 대체할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남북이 종전문제를 논의중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뒤를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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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도 진행중”이라면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 나는 이를 정말 축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좀더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여간 이어져오고 있는 비정상적인 휴전체제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사안이다.
남북이 고위급회담과 특사단 교환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가운데 항구적 평화정착의 중심 줄기이기도 하다.
앞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미 정상회담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남북ㆍ북미정상회담을 거쳐 궁극적으로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공식선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한 것은 남북미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이 일단 만나서 종전선언 분위기를 만들고, 북미회담에서 일정정도 합의나 논의를 한 뒤, 결과적으로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자는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ㆍ27선언 또는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간 종전협상과 관련해 꼭 종전이란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남북 간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합의 등을 포함시키기를 원한다. 그러한 표현이 정상 간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때는 10ㆍ4선언 4항에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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