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률은 매년 상승세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또다시 상향조정되는 등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 고용시장에만 유독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수출 중심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등이 복합된 결과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제경쟁에서 뒤짐은 물론 삶의질 개선이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 1월에 제시했던 2.7%에서 0.2%포인트 높인 2.9%로 전망하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5%로 0.2%포인트 상향조정했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종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자와 무역 증가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의 경기개선 모멘텀이 확산되고 미국의 확장 재정에 대한 기대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신흥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5.1%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였다.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수출국의 경기회복으로 신흥국 성장세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IMF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하면서 ▷통화정책이 급격하게 정상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금융변동성 확대 ▷무역갈등 고조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 ▷동아시아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선진국들의 고용사정도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실업률(이하 계절조정 기준)은 올 2월 평균 5.4%로 3년 전인 2014년(7.4%)보다 2.0%포인트나 낮아졌다. OECD 평균 실업률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5년 6.8%,으로 낮아진데 이어 2016년 6.3%, 지난해 5.8% 등 매년 0.5%포인트 안팎씩 하락했다.
고실업의 대명사 유로지역 실업률은 2014년 11.6%에서 올 2월엔 8.5%로 3.1%포인트로 떨어지며 고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고, 같은 기간 미국 실업률은 6.2%에서 4.1%로, 독일은 5.0%에서 3.5%로, 일본은 3.6%에서 2.5%로 일제히 큰폭 떨어졌다.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 3.5%에서 2015년 3.6%, 2016년과 2017년엔 3.7%로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됐으며, 올 3월엔 4.0%로 한단계 더 상승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근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남미의 칠레 두 국가 뿐이었다.
정부가 최근 3~4년 동안 일자리 예산으로 4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시장의 경직성,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올해도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