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정책, 소비ㆍ고용 긍정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은행이 최근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군산ㆍ전북 지역에 400~5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산, 전북 경제·일자리 재난 사태에 대응해) 400억∼500억원을 긴급히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산과 전북 일부 지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데 이어 최근에는 GM의 군산공장 철수 발표까지 나 실업자 증가 및 소비 위축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은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급을 투입해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군산 지역 지원과 관련해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 확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는 총 5조9000억원으로, 지역내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 배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 총생산이 많은 지역에 대출이 더 많이 배정돼 잘 사는 지역일수록 지원이 더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는 “금통위원들과 기준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하고 재정 여력도 현재 있는 만큼 재정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선 “민간소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은 장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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