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모델별 등급 전격 공개

앞으로 어떤 자동차들이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지 각 모델별 등급이 대대적으로 공개된다.

환경부는 13일자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은 뒤 6월 전후로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시가 발령된 날부터 시행된다.

▶어떻게 바뀌나=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항목에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ㆍ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2) 등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 중 이산화탄소를 측정 항목에서 빼기로 했다. 이미 온실가스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다 디젤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등급 산정 시 디젤차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배출가스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골프는 2015년도에 1등급을 받았다. 1~5등급 중 등급이 낮을수록 배출가스 양이 적다는 뜻이다.

대신 환경부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중점 측정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 등급산정 적용 대상을 “국내에서 제작되어(수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판매되고 있는”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으로 바꿨다. 아직 시판되지 않은 모델도 평가한다는 얘기다.

▶새로 도입되는 규정은=앞으로 경차ㆍ소형차ㆍ중형차와 대형차ㆍ초대형차를 구분해 등급을 산정한다. 대형 승용차는 3.5t 이상에만 해당돼 대부분 승용차는 중형 이하 기준으로 측정된다.

여기에 연료(가솔린ㆍ디젤ㆍ가스ㆍ전기ㆍ수소 등)와 연식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등급을 분류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최근 연식 기준에 엄격히 맞춰 등급을 매기게 된다.

현행 방식에는 연료와 연식별 세부 기준이 없어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과 이에 따른 인체 위해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환경부는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전산망 작업 중으로 6월 이후에 각 모델별 배출가스 등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공개 규정은 있었으나 다소 제한적이었다. 현행 규정에도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 산정결과를 소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타고 있는 차, 앞으로 사게 될 차들의 배출가스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알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수시검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해마다 결과치가 달라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한번 등급이 정해지면 계속 같은 등급으로 유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 TAPAS팀과의 통화에서 “가전제품에 전력효율등급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편리하게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제도적으로 공개되면 자동차 회사들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더욱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