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등 공적 지원시 행위자 배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은폐 고발 조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예술인권익보장법 개정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미투(Me too)로 폭로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다룰 ‘특별조사단’이 오는 12일 출범, 진상 조사에 들어간다. 향후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특별조사단은 최영미 시인이 시적 발언을 통해 고발한 고은 시인을 비롯, 연출가 이윤택, 오태석, 배우 조재현, 영화감독 김기덕 등 최근 성희롱·성폭력으로 고발된 일련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범죄가 드러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
| 사진은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
이번 미투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도 운영된다.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신고접수부터 상담 및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향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자는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과 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이나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문화예술계의 폐쇄적인 풍토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한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등 5개 전분야 심층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정부지원 공모사업 시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별도 법률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