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연구소 지적

한국지엠의 숨통을 틀 신차 배정 결정이 다음달 초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서 결정된다.

GM이 실제 한국지엠에 신차 2종을 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신차 배정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며, 철수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26일 ‘철수론 이후 한국GM 대안’ 보고서를 통해 “GM의 소형차 배정은 GM의 한국 체류를 3~5년 늘리는 정도”라며 “GM의 몇 년 내 철수를 염두에 두고 한국지엠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최근 오펠을 매각한 GM은 중ㆍ소형차 경쟁력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 한국의 중ㆍ소형차 생산능력과 개발ㆍ디자인 능력이 GM에게 몇 년간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형차 1~2종을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에 따르면 신차 배정을 받아도 철수설을 잠재울 수 있는 기간은 3~5년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수익성 높은 대형차와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GM의 장기전략에 한국지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했을 당시 GM의 전략은 소형차부터 픽업트럭까지 모든 차종을 연 1000만대 생산하는 ‘공룡’이 되는 것이었다. 한국지엠도 이런 전략에 따라 중ㆍ소형차 생산기지 역할을 맡아 GM 총생산량의 20%를 책임졌다. 하지만 GM이 2009년 파산 이후 중ㆍ장기 전략에서 한국지엠은 실종되고 말았고, 한국지엠역시 2013년부터 적자 행진을 걷기 시작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먹튀’ GM을 떠나보내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지엠이 어떤 지적재산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정책이 되긴 힘들다. 어느 기업이 한국지엠을 인수하든, 지적재산권 문제로 한국지엠이 시장 경쟁력을 가지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 지원을 ‘장기적 대안을 위한 시간 벌기’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정부 지원 기간에 GM 본사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한국지엠 내부에 지적재산권이 남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조, 정부, 시민사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또 “현재의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지난 수년간 위기가 눈앞에서 진행 중인데도 실리적 임단협에만 집중했었고, 몇 년 전에는 취업비리에도 연루되는 등 그다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해왔다”면서 한국지엠 노조의 각성도 주문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