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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부당한 수입 규제에 WTO 제소”
- GM 관련 3대 협상 원칙 관철시킬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미국의 통상 압력과 한국GM 사태를 놓고 당정이 대책회의를 갖고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부당한 수입 규제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해당 국가들과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GM 사태에 대해서는 3대 협상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 무역 조치에 대해 당내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통상 문제를 다뤄 온 송기호 변호사가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23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수석부의장은 “(미국에서 거론되는) 일련의 보호무역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교역 확대에 역행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국익 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선 WTO 제소 등 국제 규범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와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 해결 방안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GM 사태에 대해 그는 “정부는 GM측에 세 가지 협상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견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GM측과의 면담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ㆍ채권자ㆍ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요구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재무실사에 착수해 한국GM 정상화방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다”며 “GM측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GM이 자생하는 장기적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정부와 GM 간의 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국회 차원의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하기로 하고, 군산 지역 경제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한국GM TF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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