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지원 약속받고 노사교섭 집중 예상
기본급 동결·성과급 포기·복리비 삭감 압박
한국GM 사태가 운명의 1주일을 남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중요 ‘키’중 하나가 노조로 넘어왔다.
지난 20일 방한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싶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GM 글로벌 신차 배정의 제1 전제조건은 ‘정부 지원’이 아닌 비용절감을 위한 ‘노조의 양보’라는 분석이다.
21일 한국GM 측은 “엥글 사장의 국회 방문 이후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서는 ‘정부 지원 여부’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지만 사실 남은 1주일 문제 해결의 ‘키’는 노사 교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GM에 대한 실사와 경영개선 노력 및 중장기 투자 계획 발표를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단 만큼 ‘첫 단추’인 노사 교섭을 먼저 푸는 것이 순리라는 설명이다.
엥글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경영 개선할 회생 계획을 준비해왔다.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를 고려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잘 해보고 싶다’는 메시지다.
물론 한국GM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부실 회복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선(先) 실사 및 투자 계획 발표, 후(後)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GM 지원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 필요. GM이 장기적 경영개선에 대한 투자 약속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없는 지원은 가정조차 힘들다. GM의 호주 사업장 철수 전력에서 보듯 지원이 끝나면 다시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GM도 우리 정부의 이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무작정 지원부터 해달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에도 ‘명분’을 줘야하고 국내 여론도 달래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엥글 사장이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는 물론 ‘제 3자 실사 동의’라는 언급을 한 것 역시 ‘압박’이 아닌 ‘협조 요청’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결국 GM은 한국GM 노조의 양보를 원하고 있다. 경영 실사조차 1주일 만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신차 배정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노사 교섭’이 될 전망이다. 기본급 동결 혹은 삭감, 성과급 포기, 임금성 복리후생 등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가 희생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한국GM의 입장이다. 1주일 사이 극적으로 노조의 양보를 얻어낸다면 GM의 한국 공장 신차 배정 결정은 수월해질 수 있다.
고비용 구조 개선과 신차 배정(신규 투자)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요구해온 조건을 일단 선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명분은 생긴다.
GM 측은 정부로부터 이같은 ‘조건부 지원’ 약속만 받아내도 노조를 압박할 수 있다. 신차 배정 여부를 가르는 것에 노조의 선택이 남기 때문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