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역 근간 자체 흔들것”
美 전문가도 무역법 위반 지적

중국 정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대적인 무역 규제를 제안한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규제가 국제 무역 규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교역 시스템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관련기사 10면

신화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에 무역 보호수단의 사용을 자제하고 세계 경제와 무역질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다자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왕 국장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보복할 수 있음을 미국에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세계 2대 경제 강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18일(현지시간)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직격탄”이라며 “파장은 중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브라질, 한국, 러시아 등을 비록한 전세계 교역 시스템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캐나다와 한국, 멕시코 등이 미국산 농산물에 각국 독자적인 관세 보복조치를 하거나 (미국산) 보잉기 대신 에어버스 같은 비(非) 미국 상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무역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포덤 대학의 국제무역법 교수인 매트 골드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이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법을 위반하게 되면 글로벌 교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16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고율 관세 또는 쿼터(할당)제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한국 등 12개국의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중국·러시아 등 5개국의 알루미늄에 대해 23.6%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