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실비용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국ㆍ공립대 49개교는 올해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또 연세대, 고려대 등 153개 4년제 사립대학은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국ㆍ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와 사립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각 대학의 이행 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하는 계획을 이행한다.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정부는 오는 2021년(4년 간 감축) 및 20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 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들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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