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긍정적인 경제전망이 확산되는 것은 내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와 국제교역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민간소비 측면에선 확대 요인이 늘어나 경제전망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음달 2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올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민간소비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연초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큰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정착될 경우 소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지난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경우 소비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전망을 3.0%로 높인 것도 이런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한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따른 관광수입을 계산하면 1분기에 민간소비가 0.1%포인트 늘어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경제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명목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확대되면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하리란 분석이다.
한은은 또 중국인 관광객이 200만명 늘어나면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의 절반 수준인 400만명에 그치면서 성장률을 0.3~0.4%포인트 끌어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중국과 관계개선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예년 수준인 800만명으로 늘어나면 성장률 제고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올 6월 실시될 지방선거도 내수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길거리 유세보다는 온라인 등을 통한 선거전이 대세로 자리잡아 선거의 내수진작 효과는 예전보다 못하지만, 선거로 전국에 돈이 풀려 내수를 늘리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후 크게 오른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우리경제에 ‘자산효과’를 가져와 소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제한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42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부담과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대책도 ‘부채 주도의 소비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급속한 고령화에도 노후준비의 부족으로 저축을 늘리려는 분위기도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결국 올해 긍정적 경제전망이 현실화하려면 가계ㆍ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과 소득에 대한 가계의 불안감이 해소돼야 소득증가→소비확대→경제활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hjlee@heraldcorp.com
